제2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	2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9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3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	43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5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2022. 3. 24.(목) 10:00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5.(금) 10:00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5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의회 보고(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을 선별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의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5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신청시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별지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확인서) 추가(안 제3조)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를 “구청장은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  재  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제2호의2---------------------------------------------------------------------------.
<신 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생 략)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의안 번호	353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5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지역의 역량있는 교육활동가를 확보하고,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안 번호	35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16. ∼ 3. 21.(5일 이상)

나. 부서제출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6조제2항),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안 제6조제1항제4호)은 삭제하여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과주의적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탈피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원신청 절차,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대상이므로, 추후 관련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5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함으로써 유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3조)

나. 민간의 정책 참여 등,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활동의 촉진, 디지털 역량      교육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포상(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 예방을 위한 유성구 디지털 포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포용 증진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정책참여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디지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②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8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 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5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관 및 직제 개편,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4)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4항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제4항

5)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관 및 직제 개편 미반영 사항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

1) 법무규제개혁담당 ➠ 법무규제개혁팀장

2) 인구평가담당 ➠ 미래세대팀장

3)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1조”를 “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인구평가담당”을 “미래세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제5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강정책과장”을 “예방의약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 법 시행령 제2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담당이 된다.	⑥ ------------------------------------------------ 법무규제개혁팀장-----.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생 략)	제2조(위원의 정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 사람으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한 차례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평가담당이 된다.	③ -------------------------- 미래세대팀장------.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 건설과장, 아동가족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 다. (생 략)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차. (생 략) ②ㆍ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 차.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 제5조제1항 ----------------------------------------------------.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 제5조의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예방의약과장--------.

의안 번호	35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나. 구청장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안 제23조제13항)

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4항)

라. 변경된 인용법령명 정비(안 제23조제5항)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18조의2, 제1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직장 내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③ ----------------- 별표 1의2---------.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천재지변,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별표 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범위-----------------------------------------------------------.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별표 4-----------------------------------.
② ∼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⑥ 삭 제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⑬ ------------------------------------------ 10일 -------------------------------------------------------------------------------------------------------.
<신 설>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2021. 5. 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⑥ 삭제 <2019. 4. 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14. 8. 5., 2018. 4. 27., 2019. 4. 19., 2021. 5. 14.>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2021. 5. 14.>

⑩ 삭제 <2021. 5. 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2021. 5. 14.>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의안 번호	354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2022. 1. 1.)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의 “1장당 150원”을 “1장당 500원”으로,

- 제6조제2항의 “1장당 500원”을 “1장당 1,000원”으로 개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등의 납부 사항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5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 1,000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전문개정 2018. 10. 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10. 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10. 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0. 19.]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5. 3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의안 번호	354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마련(안 제14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명,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수당 등의 운영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반”을 “통ㆍ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여건상”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로, “현지실정”을 “지역 실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의 제목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였을”을 “한”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통장 및 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장, 반장”을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단서신설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 지역 실정--------------------.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1997.08.08.>,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 --- 개편 또는 폐지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한 ----------------------------------------- 알려야 --------.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통ㆍ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삭 제>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월 1회 ---------------------------------------.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ㆍ반장-------------------------------------------------------------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통장ㆍ반장---------------------- 범위---------------------------------------------------.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실비보상) ① --------------------------------------------------------------------------------------------------------------.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단서신설 2010.12.31>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0. 27., 2021. 10. 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③ 삭제

[제목개정 2015. 10. 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 10. 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 7. 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36호 관련		발의연월일 : 2022. 3. 24.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1. 수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6조제2항),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안 제6조제1항제4호)은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지원 내용 중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은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위하여 3년마다”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보조금 지원을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위하여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 보조금 지원을 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